2020년 4월 6일 일본의 아베 총리는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埼玉) 현, 치바현, 오사카부, 효고(兵庫) 현, 후쿠오카(福岡) 현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긴급사태를 선언하였다. 긴급사태 선언의 효력은 7일부터 발효될 것이며 기간은 약 한달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일본 '긴급사태 선언'의 조건은?
- 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현저히 피해를 줄 감염증 발생 시
- 전국적이고 급속한 감염으로 국민생활,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 긴급사태 선언 = 락다운 (X)
[기사 내용 요약]
-일본의 현행법상 이동제한 및 도시 봉쇄는 불가능
-아베 총리는 유럽 등 해외와 같은 도시 봉쇄는 없을 것이라고 함
"외출하지 않도록'요청'이 가능하다고 정해져 있으나
'지시'가 아니며'벌칙'도없다."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미국 캘리포니아 국가비상사태 선언과
일본의 7개현에국가 긴급사태 선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구절에 있다.
지난번 미국 캘리포니아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에서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이것은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다."
(This is not a request.This is an order)
라는 발언과 사뭇 통제의 강도의 차이가 있다.
실제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이용의 제한이나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나 벌칙은 없다"라는 기사 내용을 통해 비교적 가벼운 통제임을 알 수 있었다.
※ 교통, 인프라 관련 운영은?
일본 정부는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인프라 및 운송, 통신, 우편 대중교통 등의 통제 또한 없을 것이며
정상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 야후 재팬 기사 베스트 댓글 반응
기사에서 나타난 일본의 여론 반응은 예상과 다르지 않게
정부의 약한 통제 수준과 다소 애매한 규제기준에 대한 의문들이 주를 이뤘다.
"「꼭 필요한 직장 출근은 허용된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관련기사 내용]
의료기관 통원, 생필품 쇼핑, 필수적인 직장 출근, 건강유지를 위한 산책이나 조깅 등
생활유지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강제력이 없다... 이 정도 선언이라면...
좀 더 빨리 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
하는 짓이 느려 답답하다
그래도.. 이 선언으로 코로나가 수습되길 바랍니다."
"긴급사태 선언이 나와 봤자 실제로는 불필요한 외출을 하는 사람이나
만원 전차를 멈추지 않는 한 감염 확대를 멈출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해."
모두가 일리 있는 의견이다.
그러나 워낙 다양한 인종, 넓은 땅, 개인주의적 사고로 통제가 힘든 미국에 비해
국가 명령에 순응적인 일본 국민성을 고려해봤을 때 가벼운 통제지만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일본이 국가적 통제를 통해 감염자가 빠르게 줄어들길 바란다.
지금은 국가의 통제에 따르고 개인의 위생과 방역에 힘써 확산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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