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쉽게 알아보는 '긴급재난지원금'

Q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수혜가 가능할까?

A : No

소득 하위 70% 를 대상으로한다.
(하위 70% 기준은 월 소득+자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참고로 중위소득(모든 가구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 위치 가구 소득)으로 따졌을 때 4인 가구 기준 150%는 약 713만원(세전)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23만7652원 수준
전체 2000만 가구 중 하위 70%인 1400만 가구가 지급 대상

 

4인 이상 가구 ㅡ> 최대 100만 원
3인 가구 ㅡ> 80만 원
2인 가구 ㅡ> 60만 원
1인 가구 ㅡ> 40만 원 등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Q : 자격조건이 된다면 긴급재난지원금, 언제 받을 수 있는가?

A : 5월 중순 전후 (예상)

긴급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재정은 9조1000억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중 80%인 약 7조1000억원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7조1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고 총선이 끝나고 국회가 소집되면 우선적으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으로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5월 중순 전후가 지급일이 될 것이다.

Q :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가 ?

A : 현재까지는 YES (그러나 확정은 X)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지자체가 주는 지원금도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지자체 지원금은 자체 재원으로 마련해 지급하는 만큼 중복 지급을 막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예를들어 경기도 포천에 사는 소득 하위 70% 이하 4인 가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 경기도에서 40만원(1인 10만원), 포천시에서 160만원(1인 40만원) 등 총 300만원을 지원 받는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에 지자체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자체 지원금을 약속한 지자체가 향후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의 20%를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출이 불가피하다. *자체 지원금 지급 방안에 손을 댈 여지는 남아 있다.* <-- 중요

Q :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기로한 소비쿠폰 및 특별돌봄쿠폰은 예정대로 지급되는가 ?

A : YES

코로나 추경을 통해 이미 지급을 약속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아동수당 수급자 지원 혜택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혜택이 주어진다.

*소비 쿠폰 및 특별돌봄 쿠폰 수혜 대상자

1.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을 받는 저소득층

2.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연 매출 10억~120억원 이하 기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3. 만 7세 미만 유아를 키우는 가구 (아동수당 수급 대상)

Ex)
부부가 7세 미만 아이 둘을 키우는 4인 가구가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경우 받는 혜택 금액 =총 188만8000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 건강보험료 감면 (8만8000원) + 특별돌봄쿠폰(40만원)*2 = 총 188만8000원>